비극적이다 원래 공휴일인 제헌절이 평일로 바뀐 이유

비극적이다 원래 공휴일인 제헌절이 평일로 바뀐 이유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

법정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이유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이 제정된 날인 '제헌절'이 평일로 바뀐 이유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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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주년을 맞은 '제헌절' / 뉴스1

앞서 제헌절은 헌법(憲)을 제정(制)한 날로 제헌헌법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헌법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므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법'이다.

 

특히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둔 날을 뜻한다.

 

대한민국 법이 규정하는 우리나라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다섯 개로 국가적 경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대부분 공휴일로 정해지고, 기념식 등의 각종 행사가 열린다.

 

KBS '천추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국경일이 반드시 공휴일인 것은 아니다. 현재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국경일인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다만 제헌절이 처음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됨과 동시에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주5일제가 도입된 2003년, 휴일이 많아지며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휴일은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지만 여러 사업장에서 협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에 기업은 주5일제 시행 후 인건비 상승을 우려했다. 이런 의견이 반영된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은 식목일(2006년)과 제헌절(2008년)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 역시 있다. 실제 제헌절에 대한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이어져 왔다. 제헌절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며 해마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제헌절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중요한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되돌리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됐다. 이에 지난 23일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70558

비극적이다... 원래 공휴일인 '제헌절', 평일로 바뀐 이유